바로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이다.
물론 기득권층이 해줄리 없다. 그런데, 현재는 국민의 인식도 없다.
실질적으로 비판적 지지니 야합이니 뭐니 하면서 얼마 되지도 않는 그래도 나름은 가까운 세력끼리 싸우는 것보다 소선거구제를 중대 선거구제로 바꾸는 것이 바로 진보세력의 '정당'화를 이끄는 가장 빠른 길이며 손쉬운 길이며 피해없는 길이다.
당분간 넷상에서는 노회찬씨 가지고 이리저리 물고 뜯고 있을게다. 비판적 지지를 선택하든 안하든 그 망령 정말 지겹다. 망령이 아니다.. 사실 펄펄 살아있는 공포지.
이번에 진보신당 타격 크게 먹었다. 아마 당분간 87년의 야권분열처럼 회자될지도 모른다. 아마 다음 선거에서 더 심하게 시달릴텐데. 이런 골치아픈 상황을 벗어나는 길은 단 하나. 선거구제를 바꾸는 것.
혹시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출 방식은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다. 한 선거구에서 한명만 뽑히는 것. 그래서 지도가 파란색 초록색등으로 물드는 것이다.
중선거구제나 대선거구제는 2명이상 여러명을 뽑는 것이다. 물론, 선거구의 확대와 같은 개편이 필요할 것이다. 이리 되면, 지금처럼 지역구도가 심하고 비토가 심한 경우, 오히려 진보세력은 득을 본다. 전라도에서는 한나라 대신, 경상도에서는 민주당 대신 선택 받을 가능성이 더 높으니까.
노통은 이걸 '대연정' 어쩌구 하면서 꺼냈다가 다구리 당했다. 이건 노통 특유의 스타일이 문제인데, 이슈를 만들되 뭔가 센세이셔널하게 만들려 한다는거고, 승부사적 기질이랄까 상대(당시 한나라당..)를 압박하고 싶어 하는 것인데, 그냥 차분하게, 선거구제 개편에 집중하여 이야기 하고, 아랫것들이 거친말로 이슈화를 시켰어야 했다. 불행히 주변에 그럴만한 인재들이 없었지..열우당의 실패는 거기에서 나온게고. (그러고 보면 dj나 노통이나 참 인물은 인물이다..그들이 주장했던 많은 내용이 그들 머리에서 나온거고, 실천했다. 도대체 그살벌한 시기에 연방제를 주장한다는거나.. 징글징글한 지역주의 타파를 전면에 내세운거나.ㅠㅠ)
하여튼 지금의 민주당이 꼴통인 것이 전혀 '이슈'를 선점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타도 MB? 중학생 수준도 못된다고 봐야지.
이번 선거도 진보진영의 무상급식 공약. 어찌되었건 이슈를 선점했고, 성공했다. 물론 견제심리가 기본으로 깔린 선거라 그 효용에 대한 완전분석은 어려운일이지나, 어쨌거나 계속 사람들 사이에서 '무상급식'이 오고갔다.
저번 대선 MB의 당선은 '경제 살리기'로 압축되고 프레임을 잃은(이런 표현들 많이 쓰더군..ㅋ) 민주당은 그 프레임 안에서 놀다 말았다는 것이 다수의 평.
지금 진보세력이 프레임을 획득하면서, 좌빨의 이념공세도 피하면서, 자신들의 어쩔 수 없는 처지도 항변하면서, 불행한 국민들의 선택권도 보장해주는 이건 정말 모두의 생각 있는 사람들에게 이익되는 최고의 '이슈'다.
이리되면 각자 지역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념에 맞는 의원을 찾아가면 된다. 노동문제가 생기면, 진보진영 의원을 쫓아가고, 개발문제가 있으면 보수정당으로 쫓아가고... 아 아름답다.
지금 나름 인지도 있는 정치인들. 얼굴 보일 때마다 방송에서 떠들어야 한다.
개인적으로 90년대 말 강준만 교수의 도발적 문제제기가 어쩌면 지금 우리 사회의 이정도의 변화를 이끌었다고 생각한다. (뭐 소소한 문제거리는 있었지만..^^;; 그분의 진정성은 믿고 있는지라. )
하여튼 지금 시대 '안티조선'이든 뭐든 좋다. 어떤 형식으로든 이 문제를 키워야 한다.
소선거구제 폐해는 명확하며, 장점은 기득권 그것도 보수정당 그것도 일부에게 밖에 없고, 이념공세 당할 일 별로 없다. 단점은 '제도'라 사람들에게 '감성'으로 다가서기 힘들다는 점.
이런 점들은 계속 공개적으로 '이슈'를 만들어 극복해야 한다.
진중권, 유시민, 노회찬, 심상정, 뭐 누구든 좋다. 나오는 사람마다 떠들고, 문제제기하고, 이슈화를 시켜서 공론화 해야 한다.
이는 '개헌'처럼 그 자체로 어렵고 멀리 있으며, 논쟁이 많을 수 밖에 없는 문제도 아니다.
상대적으로 쉽고, 효과는 확실하며, 방향도 명확하다. (개헌은 당장, 대통령제 유지냐, 내각제냐, 이원집정부제냐 말도 많고 탈도 많을 수 밖에 없다...)
'무상급식'처럼 자연스럽게 이슈화되고 국민들이 한번쯤 들어본 사안이 되야 한다. 우리 정치의 폐해는 모두 '소선거구제'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좀 무리지만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식되는게 좋겠다..)
이문제가 이슈가 되어서 언론에서 물어본다치자. 과연 소선거구제의 장점을 이야기하며 반대할 정치인 있겠는가?
이슈화까지만 어렵다.2~3년 내에 어느정도 이슈가 되면, 국회의원 선거든 대형선거에서 전면 공약으로 걸면된다. 얼마나 좋은가?
내가 능력만 있으면 강교수처럼 책써내고 해서 , 세력 만들고 조직 만들어 하겠지만, 솔직히 못하겠고, 지금 기회 딱 너무 좋다.
대중은 비판적 지지, 문제로 들끓고 있으며, 진보세력은 위기를 맞았다. 한쪽은 충분히 공분한 상태이고, 한쪽은 충분히 위기의식에 빠져 있다. 괜히 비판적 지지가 얼마나 몹쓸짓인가를 설명하면서 여기저기서 갈굼당하지 말고, 프레임을 바꾸자. 선거구제가 바뀌는 순간, 지금 진짜배기라 주장하는 진보들이 그렇게 욕하는 어설픈 진보 '대중'들이 너도나도 진보진영을 찍어주는 사태가 올 것이다.
민주당에서 이걸 선점해도 좋다.(능력이 될려나 모르겠다만..) 이들은 지금 충분히 국민의 의심 너무나 넘치는 조그마한 기대를 받고 있는데, 실상 이부분은 지역색 짙은 당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식으로 제기하는 것도 나름 설득력 있으니까. 도대체 '이슈'라는 건 만들어내지 못하는 민주당에서 나름 괜찮은 공약이 되지 않겠는가.?
하여튼 이글을 누군가 읽는다면 가능한 모든 수단에 알려서 '이야깃거리'로 만들라. 술자리에서 자연스럽게 회자되고, 어느 정치인이든 아니든, 개그맨이든 가수든... 목사든.. 정치욕을 자연스럽게 하다가..(이건 너무나 쉬운일 아닌가...) 문제는 '선거구제'다...로 나가는거다.
딴지에 한번 올려 볼까..? ㅡㅡ;; 생각나는데가 딴지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