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 보니 시작하게 된 글. 나름 신이나서 열심히 글을 작성. 초고.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민주권의 실현으로서 선거의 중요성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그리스나 스위스를 제외한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는 간접 민주주의 제도 하에, 헌법이 선언하는 주권자로서 국민의 지위는 결국 선거와 투표를 통해 실현됩니다.
우리나라에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지방 자치선거라는 세 개의 큰 선거가 있습니다. 이중 국회의원 선거는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선거입니다. 국회는 민의의 대변자이며, 법을 제정하는 일을 책임진 기관입니다. 현대 법치국가의 모든 국가 운영은 법에 기반 하여 이루어집니다. 정부와 서로 견제·협력하며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은 그 한명 한명이 단독적 헌법 기관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헌법은 직접 국회의원에 대한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국회의원에게는 여러 권한들이 주어지며 국회의원은 자유위임에 의해 자신을 뽑아준 지역민의 의사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이는 국회의원이 국가와 국민에 대해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 소신 있게 추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자유위임이란,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뽑는 국민의 입장에서 달리보면, 우리의 대표자에 대해 4년 만에 돌아오는 한 번의 선거 기회에서 표로써만 직접적인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제 제 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50여일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이 산적한 요즘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국가와 지역을 위할 인재를 제대로 뽑지 못한다면, 우리는 4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선거관리 위원회와 공정선거감시인
선거는 공정성이 그 생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역사적으로 많은 부정선거의 경험이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3·15부정선거 이후 독립된 선거 사무 전담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제 5차 개정 헌법에서 설립된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사무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국가의 선거의 중요성에 비추어, 대한민국의 국력에 비추어, 우리의 선거 문화는 그에 걸맞은 위상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20대 총선을 두 달쯤 앞둔 15일, 선거사범으로 입건된 이들이 286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19대 총선을 두 달 앞둔 시점과 비교하여 36.8％가 늘어난 수치라 합니다.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 지연, 학연, 금권에 얽힌 선거를 하고 있고, 상대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도 줄지 않고 있습니다. 사리사욕이 아닌 진정 나라를 위해 지역을 위해 일할 인물을 뽑기 위해, 살아온 삶의 행적 속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나라와 지역을 위할 인물인지, 지역의 현안에 세심한 관심을 둔 정책을 제시하고 그 실현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는 현재 하남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대 총선을 대비하여 공정선거지원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0년 16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부정감시단으로 시작한 공정선거지원단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을 도와 선거운동 현장에서 지도공명선거의 확립을 위해 뛰고 있습니다. 남색과 노란색이 배색된 점퍼를 입고 지역 선거운동의 현장마다 나타나 활동하는 공정선거지원단을 보시면 격려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국회의원 선거 방식과 참여 방식
국회의원은 지역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지역구 의원 뿐 아니라 비례대표 의원도 존재합니다. 과거 전국구 의원이라고 불리기도 했던 비례대표 의원은 지역과 무관한, 전문적인 견해, 소수자의 견해 등이 국회에 반영되도록 하여 정치적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 법이 채택한 방식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선거 방식으로, 정당 별로 일정 수의 비례대표 의원 명단을 결정한 채, 국민들은 그 정당에 관하여 투표 하면, 각 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차례로 명단에서 당선자가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평소 생각하는 바람직한 국가·사회의 모습을 제시해 주는 정당을 지역구 투표의 지지 후보가 소속된 정당과 별개로 선택하여 투표하시면 됩니다.
만약 투표일에 당해 지역에 계시지 못한 경우라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미리 4월 8일과 9일 양일간 사전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살고 있는 지역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혹시 몸이 불편하시어 투표소를 가시기 힘드시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거소투표신고를 하시면 집에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의문이 있으시면 언제나 선관위에 문의하여 주세요.
설명 드린 다양한 투표 방식은, 모든 국민이 좀 더 쉽게 투표에 참여하고, 민의가 정확히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의 결과입니다. 하남시 선관위의 사무국장님은 재외국민 투표를 위해 해외 파견 당시, 투표용지함을 비행기에 태워 보내기까지 3일간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공정선거에 대한 열망은 비단 사무국장님 뿐 아닌, 선관위 위원과 직원, 그리고 저희 공정선거감시인 모두 동일할 것입니다.
새로운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4월 13일까지 우리 모두 눈을 맑고 크게 뜨고 누가 우리의 대표자가 될 만한 인물이며 정당인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꼭 투표하는 주권자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렵다고 개까임. 뭐 다시 읽어보니 너무 무리했다.. 싶기도 함. 아예 그냥 옛부터 하고 싶은 이야기로 재 작성.
인물선거가 필요하다.
선거 때가 다가오면 여러 언론에서 정책선거를 이야기한다. 지연·학연 등 인맥과 친분에 의한 선거, 선심성 행사와 부정한 금품이 오가는 금권선거를 막기 위해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선거를 위한 매니페스토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매니페스토 운동이란 선거의 후보자들이 공약을 제시할 때 추진 일정과 예산 확보의 근거 등을 명시하도록 권고하는 운동을 지칭한다. 공약을 단순히 제시하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실천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하여 유권자들이 사전에 공약을 살펴 그 타당성을 검토해 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매니페스토 운동과 같은 정책선거로의 전환은 과거의 인맥선거나 금권선거와 같은 구태적 선거 풍토에서 벗어나 보다 나은 대표자를 뽑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여기에 더불어 후보자의 됨됨이와 성품 또한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자신의 소신과 배치되더라도 인기 있는 공약을 다른 후보를 따라 무리하게 제시하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 있고, 이 경우 공약(公約)은 당선 후에 공약(空約)으로 남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시민들이 눈을 크게 뜨고 열심히 정책을 살펴본다 하여도 정책 전문가들을 능가하기는 어려우며, 교묘하게 치장된 공약의 허점을 발견하는 것도 매우 힘이 드는 일이다. 결정적으로 후보자의 됨됨이를 살펴야 할 필요성이 큰 경우는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선거 당시 제시된 공약의 적절한 변경이 요구될 때이다. 제시되었던 공약의 본질적 목적을 잃지 않는 선에서, 나라와 시의 변화된 환경과 사정에 알맞은 최선의 선택을 사리사욕 없이 양심과 소신으로 할 만한 인물이 누구인지 꿰뚫어 보는 유권자의 혜안이 필요하다.
몇 년 전 우리 시에서는 시장의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로 주민소환이 벌어진 사건이 있었다. 이렇듯 주민소환 제도를 통해 임기 중에도 지역민의 뜻에 따라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장과 달리,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임기 중에 유권자들이 직접 국회의원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물을 방법은 없다. 공약(空約)을 남발한 후보가 당선되어 이를 지키지 않는다 하여도 유권자들이 공약(公約)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한 번의 선택이 가지는 중요성은 더욱 크다 할 수 있다.
유권자들이 직접 후보자들의 개인적 신념과 판단력, 정직성을 알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어려우며, 사람을 직접 겪지 않고 그 됨됨이를 판단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후보자의 과거의 행적과 삶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후보의 경력이 일관성이 있는지, 만약 다른 길을 택하였다면 왜 그랬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한편 지역구 국회의원은 생각보다 우리 곁에 가까이 있다. 선거 기간은 그들이 우리의 질문에 가장 성심·성의껏 답을 하려 노력 할 때이다. 단순히 한번 악수하고, 손을 흔드는 대신 그들을 적극적으로 만나고 질문을 던져 보는 것은 어떨까? 유권자의 선택이 중요한 만큼 각 후보자 들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바꿀 수 있는 후보인지 스스로 알아보려는 적극적인 노력 또한 필요하다.
정책과 인물을 함께 보는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으로 앞으로 4년간 자신의 공약을 굳건하게 지켜갈 진정한 하남의 일꾼이 당선되기를 기대해 본다.
원래는 모당의 대선무렵 대책없는 좌클릭, 그리고 그당 젊은, 현재 모지역 지역구 후보의 대학생과의 정책토론 과정에서 느꼈던 불쾌감 등이 원인이 되어 쓴 글이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기에 매우 순화해 그런것과 관련없게 씀.
그러나.... 역시나 가장 윗선은 다른 것인가. 정치적 중립성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거부당함.
그래서.... 제일 먼저 썼던 것을 다 쳐내고, 법적 용어 다 빼고 새로 작성.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여 남짓 남았습니다. 선거는 소위 민주주의 꽃이라 합니다. 꽃이 피어야 씨와 열매를 맺듯, 선거과정을 통해 국민의 대표자가 선출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뽑힐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앞으로 4년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많은 법을 만들고, 정부의 잘잘못을 감시하고, 국가의 예산을 결정할 것입니다.
저는 하남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대 총선을 대비한 공정선거지원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0년 16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부정감시단으로 시작한 공정선거지원단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을 도와 선거운동 현장에서 공명선거의 확립을 위해 뛰고 있습니다. 지역곳곳에서 국민의 종복이 되고자 하는 여러 후보자 분들의 선거운동이 있고, 그 현장마다 남색과 노란색이 배색된 점퍼를 입고 활동 하고 있습니다. 격려해 주시고 협조해 주세요.
4월 13일, 두 장의 투표용지를 받으실 것입니다. 후보자 이름이 쓰여 있는 용지로 지역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지역구 의원을 뽑습니다. 정당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용지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과거 전국구 의원이라고 불리기도 했던 비례대표 의원은 지역과 무관한, 전문적인 견해, 소수자의 견해 등이 국회에 반영되도록 하여 정치적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마련된 제도 입니다. 평소 바람직한 나라의 발전의 방향을 제시해준다고 생각하시는 정당에 대해 투표해 주세요. 지역구 투표에 기표한 후보의 소속정당과 다른 정당에 투표하셔도 괜찮습니다.
만약 투표일에 당해 지역에 계시지 못한 경우라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미리 4월 8일과 9일 양일간 사전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살고 있는 지역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혹시 몸이 불편하시어 투표소를 가시기 힘드시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미리 거소투표신고를 하시면 집에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면 언제든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여 주세요.
선거는 공정성이 그 생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한 표의 가치가 소중합니다. 한사람에게 하나의 투표권이 있으며, 누구나 한 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표, 한표가 모여 대표자를 뽑는 과정이 올바르지 못하면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설명 드린 다양한 투표 방식은, 모든 국민이 좀 더 쉽게 투표에 참여하고, 민의가 정확히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의 결과입니다.
하남시 선관위의 사무국장님은 재외국민 투표를 위해 해외 파견 당시, 투표지행낭을 비행기에 태워 보내기까지 3일간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소중한 한표에 정확한 민의를 담으려는 공정선거에 대한 열망은 비단 사무국장님 뿐 아닌, 선관위 위원과 직원, 그리고 저희 공정선거지원단 모두 동일할 것입니다.
새로운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4월 13일까지 우리 모두 눈을 맑고 크게 뜨고 누가 우리의 대표자가 될 만한 인물이며 정당인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꼭 투표하는 유권자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결재 통과. 그런데 결국 동네 일간지에 실린 글..
무려 동네 일간지 세 곳에 실리는 공권력의 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 청사 건물에는 이번 선거의 캐치프레이즈인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이라 게재된 대형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선거는 소위 민주주의 꽃이라 합니다. 꽃이 피어야 씨와 열매를 맺듯, 선거과정을 통해 국민의 대표자가 선출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뽑힐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앞으로 4년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많은 법을 만들고, 정부의 잘잘못을 감시하고, 국가의 예산을 결정할 것입니다.
저는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지원단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0년 16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부정감시단으로 시작한 공정선거지원단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을 도와 선거운동 현장에서 공명선거의 확립을 위해 뛰고 있습니다. 지역곳곳의 선거현장에는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있고, 또 현장마다 남색과 노란색이 배색된 점퍼를 입은 공정선거지원단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4월 13일 투표일, 두 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되겠지요. 기호,정당, 후보자 이름이 인쇄된 투표용지로 지역의 대표인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고, 또 하나는 기호와 정당이름이 있는 투표용지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과거 전국구 의원이라고 불리기도 했던 비례대표 의원은 지역과 무관한, 전문적인 견해, 소수자의 견해 등 정치적 다양성을 국회에 반영하기 위해 뽑는 것이겠지요.
만약 투표일에 당해 지역에 계시지 못한 경우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리 4월 8일과 9일 양일간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살고 있는 지역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혹시 거동이 불편하여 투표일에 투표소에 가기 힘들면 4월 22일부터 4월 26일 사이에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집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선거는 공정성이 그 생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표의 가치는 정말 소중합니다. 누구에게나 하나의 투표권이 있으며, 한 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 표, 한 표가 모여 대표자를 뽑는 과정이 올바르지 못하면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다양하게 투표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민 모두가 쉽게 투표에 참여하고 어떻게 하면 민의를 정확히 선거에 반영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의 결과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의 국장님은 재외선거를 위해 해외 파견 당시 투표지행낭을 비행기에 태워 보내기까지 3일간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마 국민들이 행사한 소중한 한 표의 의미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겠지요. 정확한 민의가 반영된 공정선거에 대한 열망은 비단 국장님 뿐만아니라 선관위 위원과 직원, 그리고 저희 공정선거지원단 모두가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4월 13일.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모두 눈을 크게 뜨고 누가 우리의 대표자가 될 만한 인물이며 정당인지, 고민한 후 소중한 권리를 꼭 행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뭔가 이상하다. 이상해. 내글이 내글이 아닌 상황..... 아... 음..
